경쟁강사 비방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징역형 집유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 내려
"잘못된 정보제공 수험생 혼란, 피해자 고통받기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 및 학원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총 735회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은 같은 국어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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