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하루 넘겨

유수환 기자 2021. 12.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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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오늘(3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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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오늘(3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도 예산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여야는 어젯밤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어제까지였던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를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등의 68조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문화체육시설 92만 개 바우처 지급, 방역 의료지원 예산 1조 3천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 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여야 간 쟁점 사항이었던 '지역 화폐 예산'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으로 총 30조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던 경항모 도입에 설계 예산에는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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