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中 기업 퇴출 움직임 "감사 안 받으면 상장폐지"

3년 연속 감사 거부하면 상장폐지 가능한 법률 제정
SEC, 기업에 정부 통제 받지 않는단 증거 요구할 것
정부 기관 보유 지분율과 이해관계, 이사진 공개도 必
中, VIE 이용 해외상장 금지..해외시장 진출 어려워져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건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AFP)

2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 외신은 SEC가 규제 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장을 취소할 수 있는 외국기업문책법(HFCAA)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HFCAA는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자 EC 산하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 주도로 지난해 새롭게 마련됐다.

HFCAA는 감사 요구 사항을 3년 연속 지키지 않으면, SEC가 해당 기업의 상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이 사실상 홍콩과 중국 기업에 국한된단 점에서 중국 기업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50개 이상의 외국 관할 구역이 PCAOB와 협력하여 검사를 허용했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과 홍콩만이 감사를 거부했다”라면서 “이번 규칙은 의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SEC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SEC가 수립한 시행 규칙은 퇴출 기업 분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SEC는 감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을 분류한 뒤 중국 기업에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연례 보고서에 △정부 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 △정부 기관이 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 여부 △이사진으로 등록된 중국 공산당의 각 구성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3년 연속 지키지 않는 기업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

자산운용사 크레인쉐어즈의 브랜든 애런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규제 기관 수준을 넘어 무역 대표자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규제의 피해자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짚었다.

한편, 중국 당국 또한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이용한 중국기업 해외상장 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해외상장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VIE는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직접 투자를 막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일종의 우회 투자 기법이다. 중국 기업은 해외에 지주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외국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해외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자본은 지주사를 통해 중국 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