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 1인당 10만 원' 조례안 격론 끝 상임위 통과

[KBS 광주] [앵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선심성 정책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광주시의회 상임위가 격론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2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발의한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안의 통과 여부였습니다.

심의에 나선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역할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함께,

[김광란/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 :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출한 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빨리 이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학실/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 : "(지원금)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혹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아닌가…."]

특히 광주시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 지급 대신 보편적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준비 과정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영환/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년간 받았던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 대책 또한 강구하셔야…."]

격론 끝에 이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 1344억원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시민 147만여 명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긴 셈입니다.

[박남언/광주시 시민안전실장 : "(지원금은) 광주지역의 업소에서 쓰여지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는 다음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성훈

김호 기자 (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