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년 만에 대북 작전계획 수정..대만 해협 안정 첫 거론

입력 2021. 12. 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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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면서 11년 만에 대북 작전계획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들어가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작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동맹 노력에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습니다.

1974년에 나온 작계 5027은 대규모 기갑사단을 앞세운 북한의 남침에, 2015년에 발표된 작계 5029는 북한의 쿠데타나 대량 탈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마련될 새로운 작전계획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주력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또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를 내년 하반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욱 / 국방부 장관 -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대만 문제는 중국이 역린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사활적인 이해로 생각하는데 SCM이라는 군사적인 의미를 담은 문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 수준 반발할 가능성은 크다."

지난해 빠졌던 '주한미군 주둔 규모 현재 수준 유지' 문구는 다시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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