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수도권쏠림→생활비↑"..살기 힘들어질 대한민국

KDI "앞선 인구정책 예산투입 대비 성과 저조 사실상 실패, '삶의질'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전환해야"

"인구감소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불러오고 가구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내놓은 '인구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보고서는 국내 인구감소 문제가 이 같은 식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구감소가 당장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좁은 대도시에 모여 살수록 국민들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 더 높은 생활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인구리스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불러오며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낳고 있다. 수도권의 전체 인구 비중은 2000년엔 46.3% 였지만 지난해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고서가 우려하는 특히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빨리지는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화다. 지난해 대입 모집인원은 49만7000명이었지만 입학자원은 47만9000명으로 모집인원에 비해 1만8000명이 모자랐다. 2024년 입학 자원은 37만3000명으로 불과 4년 새 입학 정원은 10만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입학자원이 줄면 지방대와 전문대, 소형사립대부터 미달 사태에 직면하고 존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후 2057년 소진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2017년 106만명에서 5년 뒤인 2027년 174만명으로 70여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높다. 2019년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0.5였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20.5명을 부양한 셈이다.

하지만 2067년 대한민국 노년부양비는 102.4로 추정된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3.4,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이 80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선 인구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소통없이 정부 주도로 백화점식 정책을 나열하고, 영유아 및 노인대상 서비스에 대한 수당에 집중한 결과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노년부양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2067년 201개국 중 독보적 1위"라면서 "앞으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삶의 질'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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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