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더 강해져” 韓美작계 6년만에 손본다

작계 5015 대폭 수정, 한미안보협 공동성명

文대통령, 오스틴 美국방에 “종전선언 지지”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오스틴 장관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군은 2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 5015를 내년부터 대폭 수정·보완키로 했다. 북한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한미 연합 작계를 6년 만에 크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지침은 새로운 작계를 수립하거나 기존 작계를 대폭 수정·보완할 때 국방장관이 합참 등에 지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은 향후 1~2년간 북한의 새 위협 평가를 토대로 첨단 신무기와 작전 개념을 활용한 각종 대응 방안이 포함된 작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새 전략기획지침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 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 지휘 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을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변화 외에 대규모 병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변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지휘 구조 변화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북 위협 변화 때문에 미 측이 수년 전부터 작계 수정·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소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남한과 주일 미군을 겨냥한 신무기들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하거나 실전 배치 중이다. KN-23 개량형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작계 변화 내용은 앞으로 1~2년간 양국 합참의 공동 작업으로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등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거나 발사하면 양국은 첨단 신무기가 포함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력을 동원해 사전 억제나 방어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확장 억제는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F-35 스텔스기 투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B61-12 신형 전술 핵폭탄 같은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저위력 핵무기는 위력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보다 훨씬 작아 ‘쓸 수 있는 핵무기’로 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저위력 핵무기는 새 작계 부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지상군 대신 해공군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오스틴 장관은 FOC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졌음을 공식 확인했다. 양국은 또 용산 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사령부 본격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