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파업, 혼란은 적었지만 해법은 안 보인다

파업 참가율 4.4% .. 미풍에 그쳐
반복 파업 끝내려면 협상 타결해야

2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먹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2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뉴스1

"선생님, 빵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숫자가 딱 맞게 온 거라… 어쩌지? 미안해."

2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의 점심 급식시간. 배가 고픈지 빵을 더 달라던 한 2학년 여학생은 "다른 친구들도 먹어야 해서 안 된다"는 교사의 말에 아쉬운 듯 돌아섰다.

급식, 돌봄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이날 2차 총파업에 나서면서 아현초 학생들에게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떡이 제공됐다. 이 학교의 경우 급식 종사자 4명 중 1명이 병가 중인데 나머지 3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 운영이 중단됐다. 아현초는 돌봄 종사자 3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3개의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16만8,616명 중 7,503명(4.4%)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지난 10월 20일 1차 총파업 때 16만8,597명 중 2만5,201명(14.9%)이 파업에 동참했던 것에 비하면 숫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까지 시작한 전면등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가 2차 파업 기간을 '무기한'에서 하루로 바꾼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다.

이번 2차 총파업으로 전체 급식대상 학교(1만2,403개) 중 1,002개교(8.2%)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역시 1차 총파업 당시 2,899개교(23.4%)의 3분의 1 수준이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은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94개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아예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돌봄교실은 상대적으로 급식보다 불편함이 덜했다. 전체 1만2,402실 중 1.8%인 227실만 문을 닫았다.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아 우려했던 것에 비해 혼란은 덜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학비연대는 지난달 25일 교육감 총회에서 기본급 정액 2만9,000원(1.4%) 인상, 명절휴가비 정액 4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인 시·도교육청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들의 전향적 결단이 없다면 노사 충돌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은평구 한 초등학교의 이모 교감은 "파업이 반복되면 대체식을 내놓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하며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협상이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