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minjoolee2020@gmail.com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공짜, 비밀, 정답이다.” 직장생활,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떠올리는 경구다.

공짜가 없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로 모든 행위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의미다. 플랫폼 경제로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과연 무료일까?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대가가 무료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당신이 바로 상품이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생활 행태가 업체에 데이터 원료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도 자연이 제공한 화석연료를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한 대가다.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비용과 부담 주체의 문제다. 경제정책에서 익숙한 ‘수익자 부담 원칙’도 그중 하나다. 도로, 철도,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비용은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극단으로 적용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사라진다. 서울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구리암사대교 사례를 보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비 약 4000억원을 국가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했다. 왜 전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했을까?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정체 해소 등 다양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 비용 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다.

비밀이 없다는 말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의미다. 거래할 때 상대방을 속이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그 의미를 숨기려고 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흐름이 초스피드로 전달되는 시대엔 더욱 그렇다. 이런 시대에,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 보유한 정보의 양 차이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많은 사람이 왜곡된 의사결정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정답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영어의 ‘different’는 ‘다르다’는 의미다. 그러나 ‘맞다’의 반대인 ‘틀리다(wrong)’로 생각해 다른 의견을 배제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정답은 없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름 속에서 최소한의 공감하는 부분(최소공약수)을 찾아 의견을 조율하며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 비밀, 정답이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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