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서 처리키로

안다영 2021. 12. 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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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3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일반 법안 심사를 마쳤고, 예산안 내용을 입력하는 실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부안으로, 나머지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이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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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3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일반 법안 심사를 마쳤고, 예산안 내용을 입력하는 실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 작업이 내일 새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시간을 내일 오전 9시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여야는 오늘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부안으로, 나머지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이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 604조 4천억 원보다 3조 3천억 원 가량 증액한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68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손실 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손실보상예산은 3,000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기존 6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15조 원의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 원의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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