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또 지각..법정기한 넘겨
[KBS 춘천] [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상으론 이맘 때쯤이면 선거구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또 선거구 획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원, 춘천 제4선거구입니다.
근화동과 사북면 등 7개 읍면동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근화동과 소양동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나머지는 '을 선거구'가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맞지 않아 재획정이 불가피합니다.
[남상규/강원도의원 : "현안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구가 갑자기 생긴다면, 그 지역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선거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태백과 정선 등 폐광지역의 강원도의원 선거구들입니다.
각각 인구가 15,000명에서 17,000여 명 사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한 인구 하한선 18,758명에 못 미칩니다.
이런 상태라면,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내년엔 1개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의 선거구 6곳은 인구 상한기준을 웃돌아 분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곽도영/강원도의회 의장 : "지역의 대표성은 국민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면적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게 저희의 입장이고."]
하지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야 위원 선임을 마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달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획정해야 하는데, 이미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선거구 변동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줄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탓에 유권자들의 관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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