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청년..'출마 연령 하향' 하세월

김영재 2021. 12.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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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며 경쟁하듯 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내년 3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구 중남구.

스무 살 청년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행법상 출마자격은 25세 이상이지만 여야 정치권이 18세 이상으로 법을 바꾸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지난달 11일.

전체 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17명을 선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계속 미룬 탓에 회의는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정개특위 위원 : "정의당은 당연히 정치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 (내년) 3월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출마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첫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은 시간이 빠듯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은 입장 표명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시혜성으로 뭘 해주겠다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정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여야 정당.

정작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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