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 시행

[앵커]

한반도에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한미 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짜놓은 걸 '작전계획', 줄여서 '작계'라고 부릅니다.

40여 년 전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 만든 '작계 5027'은 방어와 반격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국지전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작계 5015'로 대체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를 열었는데 작계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전략기획지침'을 새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작전계획을 새롭게 짜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1, 2년 뒤면 새로운 작전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홍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북 작전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작계가 만들어진 뒤인 2016년과 17년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북한이 지역 안보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하는 미사일과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동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추진하지만 군사적으론 북핵 위협을 인정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전략기획지침)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새 작계에는 북핵에 대한 단계별 대응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3단계 중 2단계로,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완료된 뒤 코로나19 등으로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용산에 있는 연합사령부는 내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용산기지 상당 부분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안보협의회 성명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반영됐던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처음 포함됐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홍윤철

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