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중복장애 학생 있는 학급, 학생수 기준 절반으로 줄인다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유치원은 2명으로
장학재단법,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는 저금리로 전환

장애인을 위한 안면인식인공지능 휠체어를 체험하는 학생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배치된 학급에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춘다. 과거 고금리로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장학재단법) 개정안 등 7개 교육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유치원은 학급당 학생 수가 기존 4명 이하에서 2명으로 낮아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에서 3명으로, 고등학교는 7명에서 4명 이하로 각각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춘다.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총장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 해설, 폐쇄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을 2012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두 차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실시해 이자 부담을 종전 평균 6.96%에서 2.9%로 낮춘 바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했다. 학교장이 공기 질 측정 장비를 매년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교육시설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에게는 심리적 치료를 지원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교육환경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해 심의하도록 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