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12. 2. 21:05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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