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여당과 반대 입장

[경향신문]
“이미 수차례 중과 유예 상황
완화 땐 매물 회수 등 부작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응하는 성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