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고도화 맞춤용 '새 작계' 만든다

한미 국방장관, 53차 SCM 서울 개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작계 손질 합의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도 내년 재개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015년 이후 6년 만에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갈수록 진일보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용 작계’ 완성이 목표다.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주춤했 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절차도 내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로선 북핵 대응과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처음 명시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뚜렷해 험로가 예상된다.

북핵 고도화에 새 작계 필요... 종전선언과는 '모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담은 한미 작계를 수정하기 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 작업이다. SPG에 기반해 전략기획지시(SPD)를 마련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신규 작계를 완성하는 식이다. SPG 합의는 한미가 기존 작계를 대체하는 수정 작업 내지는 새로운 작계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는 뜻이다.

양국의 주요 작계로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다. 5027은 40여 년 전 만들어져 사실상 사문화됐고, 2015년 작성된 5015가 남북 전면전과 북한 급변 상황에 따른 실질적 대응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런 핵심 정책을 6년 만에 바꾼다는 건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한미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올랐고,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감행했다. 이 때문에 새 작계도 북한의 전략 무기에 맞설 양국의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작계를 수정ㆍ보완할지, 완전히 새로 작성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핵 방어를 상정한 새 작계는 문재인 정부가 힘을 쏟는 ‘종전선언’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그만큼 위중하게 평가한 건데, 동시에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서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ㆍ선언적 의미라 새로운 전략기획지침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전작권 전환 절차 재개... 시기는 여전히 '깜깜'

정부 입장에서의 최대 성과는 이번 SCM 성명에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전작권 검증 2단계 절차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기로 못 박은 점이다. 국방부는 SCM에 앞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국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1단계)을 마친 정부는 당초 지난해 FOC 검증을 끝낸 뒤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림을 그려놨었다. 뒤늦게 FOC 시기를 확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작권 완전 전환은 다음 정부에서나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됐다. 물론 3단계 검증 평가를 완료했다 해도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 △북핵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됐다는 미국의 최종 판단이 뒤따라야 해 전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성명에는 지난해 빠졌던 “주한미군의 현 전략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문구도 예상대로 적시됐다. 당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련 내용까지 삭제돼 미국이 주둔 규모를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