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법, 국회 운영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규칙안' 등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군인 진정 요건도 완화
예결위 결산, '국세청 직원 마스크 구매' 등 감사 요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규칙안' 등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 통지 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 후 불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이 복무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이를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권침해 관련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도 현행법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췄다. 또 국회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를 신설하고, 5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바꾸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58개 정부부처 결산을 심사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88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4건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를 요구한 4건은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직원용 마스크 대량구매 적정성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전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김호중 옷 바꿔 입은 매니저 포착됐다
- 하림 "외삼촌, 5·18 피해자…군인에게 맞아 오래 아팠다"
- "강형욱, 퇴사자에게 9670원 입금…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축포 맞고 눈 부상' 곽민선 아나운서 "희망 품고 치료중"
- '무한도전 멤버 후보' 류정남 "코인으로 수억 날리고 평택 공장 일"
- 최준희, 몸무게 80→49㎏ 사진 공개…"사람 1명 빠져나가"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입"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