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7.7조' 내년 예산안·소득세법 상정..본회의 시작

[the300]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에 야당 반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진=뉴시스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는 본회의가 개의했다.

여아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과 양도세, 가산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표결한다.

여야는 전날(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모인 내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한편, 예산안 표결 시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금융지원 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해 약 68조원이 편성됐다.

쟁점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손실보상금을 100만원까지 높이자는 것에 이르진 못했지만 적어도 절반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방역·의료 지원 예산에는 7조원 이상이 편성됐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예산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보육료 단가 인상, 담임교사 연장근로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산이 증액돼 반영됐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수정안 제출하고 야당은 경항모 사업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손담비♥이규혁, 열애 인정 "3개월 전부터 교제…결혼은 아냐"☞ 방출→재기→결혼→사망…전 야구선수 김동은에 벌어진 비극☞ "백종원 대표님, 이러시면 어찌합니까"…눈물 흘린 남성, 왜?☞ 30년 친구 아내와 불륜 후 살해한 남자…상상 못할 끔찍한 열등감☞ 재벌가 며느리였는데…'이혼 진행' 최정윤 "생활고에 알바 생각도"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