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작계 최신화 새 전략기획지침 합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SPG를 승인했다.현재 연합사가 운용중인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으로 40여 년 전 만들어졌다. 최근 수립된 작계 5015는 접적지역에서 국지전, 북한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SPG에 합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새로운 SPG를 승인한 만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SPG 수정은 2010년이었기 때문에 11년 만의 수정 작업이다.

한미는 이날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전작권 전환이 차기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본부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2021년 5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대만 문제를 내정간섭으로 여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일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하자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 죽게 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아베 전 총리는 전날인 1일 대만 국책연구원 주최 온라인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이며, 일미(미일) 동맹의 유사"라며 "일본과 대만은 반복해서 (중국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며 "과거 중국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만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고 경고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