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단칼에 자른 다주택 稅인하【靑】방역강화 조치는 머뭇머뭇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발언에 靑 "다음정부서 결정"… 개인 의견으로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 검토 의견이 나온데 대해 청와대가 2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의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를 막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는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에 합의한 직후 "(양도소득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2일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당 일각의 의견이라 치부한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 역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양도소득세 인하 추진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정부,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하자 靑, 자영업자 반발·오미크론 방역사이 갈팡질팡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수도권 방역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줄이고,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일상회복 후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 '미세조정'으로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어, 최종 발표 시점까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수도권내 사적만남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일상회복 이전의 조치들을 대거 포함해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위드 코로나' 전면 재검토 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2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강화는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이어가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는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면서 미세조정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자영업자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당장 위드 코로나가 포기될 경우, 수도권내 사적모임이 다시 10월 이전수준인 4명까지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다.

또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 기타 유흥시설 등에서는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연말특수에 큰 기대를 걸었던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방역전략회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 결과, △수도권 (비접종) 1명+(접종) 5명 △비수도권 (비접종) 1명 +(접종) 7명으로 사적 모임은 제한하되, 영업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제를 시행하고 오는 2월 1일부터는 18세 미만 방역 패스도 도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모임 인원수는 다시 줄이되,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3일 오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해,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토록 했다.

김진수기자 kim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