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일축.."다음 정부 검토할 문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밝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국방송>(KBS) 유튜브 ‘디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은 방안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수현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박 수석은 이어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다.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기재부 말대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