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내년 예산안 與 단독 상정..오늘 본회의서 처리

정부안보다 3.3조 순증..소상공인 지원 예산 약 68조 편성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여당에서 제출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모인 내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한편, 예산안 표결 시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68조원이 편성됐다. 이 중 금융지원 예산이 35조8000억원이다.

쟁점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방역·의료 지원 예산에는 7조원 이상이 편성됐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예산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보육료 단가 인상, 담임교사 연장근로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산이 증액돼 반영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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