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정,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약속했지만 115명 '정보 동의' 미제출

전직 선출직 공직자 199명 중 국민의힘 105명·민주 10명 해당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18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자 부산시와 부산 여야 정치권이 공동으로 벌인 공직자 부동산 비리 합동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출범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의 촉구에도 전직 지방의원 100여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여·야·정(부산시)이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꾸려진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산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부산시장·구청장·군수·지방의원) 312명과 이들의 가족 970명 등 1282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5월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직 선출직 공직자 199명 가운데 115명(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5명)이 투기 혐의 조사에 필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특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는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직 지방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여야 모두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달 26일 6개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가올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직 지방의원 10명을 공천 배제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공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미제출자 대다수가 소속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더 미온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쪽은 “특위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 민주당은 진정 공개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묻지 말고 공개하면 된다”며 “특위가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특위 위원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위 목적이 누군가를 색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공직자들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은 그들의 공천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부산시 추천 특위 위원인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국민의힘 전직 의원 대다수가 정계 은퇴했거나 고려 중이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특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3월18일 부산 여·야·정 합의로 5월28일 출범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사례였다.

특위는 이후 일곱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여섯달 동안 관련자들의 투기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심자인 구의원 1명과 전직 구의원 2명 등 3명을 통보했다. 이어 두 당에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민주당 구의원 1명과 국민의힘 전·현직 시·구의원 5명 등 6명의 이름을 통보한다. 이들에게 보유 중인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매각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