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국회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한목소리

이시종 충북지사 "균형발전·지방분권 지킬 보루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 절실"

충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형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국회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과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재정.조직.입법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대선 공약 채택 등을 요구하고 지방협의체와시민단체 간 상호 연대 활동 등도 결의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제한하는 조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지역 대표형 상원제"라며 "G7국가 양원제 시행 중으로 인구 5천만 명,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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