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확정 50대 형사보상 청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박모씨(52)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7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는 2018년 12월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019년 7월1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200여 일 간 구금됐던 데 대한 보상 청구다.

지난 10월2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자 이번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책정된다.

향후 법원이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박씨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검찰청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A씨(당시 27세)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업용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mro1225@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