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소통'

증기·소상공인 현장 방문 139번
발굴된 규제·애로 23.3% 개선

지난 3월11일 강원도 춘천 BL테크를 방문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직원으로 부터 의료기기 제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2~3회씩 전국을 누리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2일 박주봉 옴부즈만을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올해 박 옴부즈만이 찾은 현장 횟수는 139회에 이른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에 이른다.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승용차 또는 KTX 이용기준으로, 서울-부산(약 400km)을 약 26회 왕복한 거리다. 의견청취 인원은 연간 1225여명에 달한다.

성과도 크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으로 이중 60건, 수용율 23.3%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옴부즈만이 꼽은 올해 개선 규제 대표사례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다.

박 옴부즈만은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이 허용됐다"며 "아울러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지난 8월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제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힌 삼겹살집 사장님 사연을 듣고는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즉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