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가져간 서울사랑상품권사업 '여진'..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 수수료 정책 '촉각'

정책 취지 무색 '카카오페이 vs 제로페이' 선택 순간 올 수도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했던 제로페이가 대형 민간기업에 넘어가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된 제로페이 판매와 결제, 정산을 위한 운영사업자로 신한금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한금융 컨소시엄은 신한은행, 티머니,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주요 참여사로 구성됐다.

제로페이의 출범 취지와 달리 신한금융그룹 컨소시엄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당사자인 카카오페이가 실질적인 운영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전문기업 영역 침해 논란 등 공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논란의 핵심은 현행 결제 수수료가 0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수수료 유지 여부다.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반발에 서울시는 일단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는 0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결제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카카오페이가 컨소시엄 운영을 마친 2년 후 수익성 확보를 위해 수수료 0원의 혜택 존치 여부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업권 수주를 위해 자금 지원설까지 퍼지면서 향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반발은 여전하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골목상권 분야에서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획득한 뒤 수수료 인상을 단행해 비판 받은 바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유통 시장에서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당장은 수수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상황에 대해선 우려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장은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기간 내에 상생안을 마련,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한 달 만에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더불어 관련 업계에선 이번 사업을 통해 거대자본 컨소시엄이 골목상권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지역화폐다. 누적발행규모 1조7천676억 원, 사용자 126만 명, 가맹점 37만9천여 개의 대형 사업으로 발전했다.

주 사업자인 신한카드는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운영과 상품권 판매 대행 및 가맹점 모집을 담당하며, 직불카드에 준하는 결제 수수료를 받는다. 고객유치로 인한 부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결제 환경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결제 수수료를 비롯해 오프라인 가맹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려진 바로는 현재 카카오페이는 1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로페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만 40만 개 가맹점을 확보하는 셈”이라며 “추후 사업이 확장되면 전국 130만 개 가맹점의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독점적인 지위로 어떤 사업을 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신한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 수백억원대의 지원금을 담보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전·현직 서울시장의 정책적 선택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살아있다.

어찌됐든 관련 업계 한편에선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투자한 사업 비용을 결국 소상공인 수수료 사업을 통해서 충당하려 할 것이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컨소시엄 내 카카오페이를 도입할 경우 제로페이 사용 빈도가 줄어 제로페이 가맹점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저지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행보”라며 “보다 장기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한 것"이라며 "수백억원대의 지원금설이나 그런 루머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