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7.9조원..해군 경항모 두고 여야 최종 담판 앞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604조4000억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이 규모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8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을 두고 여야가 합의처리가 되지 않아 이날 오후 극적 타결될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 세입증액 4조7000억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총 70조원이 담겼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금액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기사·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도 1.6%대 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서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공연·영화·체육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예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 이 안에는 백신 치료제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보, 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립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 예산도 지원한다.

다만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했으나, 해군의 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경항모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경항모 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큰 입장차이가 있다”며 “예산안 합의처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이 사업은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엄청난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권이 못 박고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감액을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다 동의해 처리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은 소상공인 예산을 (경항모 대신)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보육 예산, 장애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항모 사업을 두고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해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이 국방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원만 남겨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