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금리 모순에 빠진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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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장터에서 상인이 행인들에게 창을 들고 자랑했다.
요즘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저 감지되는 금리 모순 상황은 대출 규제와 은행 폭리 이슈다.
정부는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인상이라는 '창'과 실수요자·저신용자 보호라는 '방패'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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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회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슈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빚어진 물가인상과 자산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회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는데도 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법정최고금리를 10~15%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10여건 발의된 상태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상호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쪽에서는 금리를 높이라 하고, 한쪽에서는 금리를 낮추라 하는 형국이다. 자칫 고신용자들이 은행과 제2금융에서 외면받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인상이라는 '창'과 실수요자·저신용자 보호라는 '방패'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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