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미사일 위협 맞서 11년만에 '작계 수정'.. 韓·中도 '비핵화' 접촉

한·미·중 '3각 공조' 시동
오스틴 美 국방 방한 안보협의회
北 남침에 맞춘 현 작계는 한계
전작권 전환은 차기정부로 넘겨
서훈은 中 건너가 양제츠와 회담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미 양국이 2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작전계획(OPLAN)을 개정키로 하고, 한·중은 별도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한·미·중 3국간 공조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개정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작계 수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작계를 개정하려면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통상 SPG 합의후 실제 작계 수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린다.

서 장관은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날로 북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기존 작계로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북핵 대응의 전략적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약 11년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에 나선 것이다.

현 '작계 5015'는 북한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이전 작계 5027을 개선, 이를 보완하고 국지전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있도록 설계됐다. 양국은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내년 3월 대선이후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번 SCM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확장억제 정책을 세분화·유형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전략자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공약의 재확인을 넘어 공약의 진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갖고 북핵 및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미·중간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공조에 속도가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