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朴 사면 시기상조".. 성탄절특사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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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성탄절을 앞둔 전직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효과, 일반 예방과 다른 사람이 (유사 범죄를) 못 따라가게, 다시 못하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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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성탄절을 앞둔 전직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재 이 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효과, 일반 예방과 다른 사람이 (유사 범죄를) 못 따라가게, 다시 못하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여당에 대한 입법 속도전 주문이 향후 입법 독주 우려를 낳는 데 대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합의하면 되지만 안 된 경우에는 언제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경우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그게 해야될 일을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미루는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180석 다수 의석을 부여했는데도 '대체 한 게 뭐냐'라는 질책을 받게 됐고 그게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 못받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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