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칼럼] 국민을 생존게임으로 몰아간 '2% K-세금'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니 이번에는 국가가 같은 주택 등의 부동산에 엄청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집값이 2배 넘게 오르자 공시가격과 세율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 작년보다 납부대상자는 38%증가한 102만6600 명이고 고지액은 2배나 늘어난 8조6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분고지액은 작년보다 무려 3.2배나 늘어난 5조7000억 원이며 개인별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1주택 납세대상자에게는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2배 수준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의사 없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작년보다 고가주택 세금부과 기준을 크게 올렸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작년보다 10% 늘어났고 이미 낸 재산세까지 합하면 10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 집인데도 국가에 월세 산다' 는 푸념이 곳곳에 들리고 있다. 현 정권에서 장려한 임대사업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하여 강제 말소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전년보다 100배나 오른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비극적인 사연도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와 1가구 고가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들을 징벌하겠다고 이미 재산세를 낸 부동산에 또 다시 강도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외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중과세의 세금이다. 정부는 주택분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전 국민의 2%에 불과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금고지액의 88.9%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종부세가 전 국민의 2%를 겨냥한 차별적 세금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종부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산정되는 이른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 위헌가능성이 높다.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개인의 가처분 소득만으로 내야 하나 21년 3분기 소득상위 20%의 월 가처분소득이 775만 원임을 감안할 때 웬만한 봉급생활자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은퇴해 큰 수입이 없는 세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종부세 대상자 100만명과 이들의 영향을 받는 가족의 구성원이 4~5명 정도 있다고 볼 때 전 국민의 10% 수준인 약 500만 명이 부동산 세금폭탄의 1차 피해자가 된다.

정부가 이렇게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린 것은 기존 주택의 매도를 유도해 신규 공급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재산몰수 수준인 최고 82.5%까지 올리면서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 시장에는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고 전세난민에 지쳐 집을 사는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소위 '임대차보호법'의 효과로 전월세 공급물량도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결국 세금은 무주택자나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들이 부동산세금 폭탄의 2차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미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정부이지만 전월세입자에 대한 세금전가는 전월세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의 전월세상한제는 무용지물이어서 인상된 전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난민'으로 전락하고 있고 감당할 능력이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여력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3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다리가 파괴되고 다주택자는 세금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이혼현상, 벼락거지로 전락된 가정의 파탄 등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집값상승에 따른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규모를 넘어서면서 향후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더구나 현 정권은 세금을 생산성 없이 쓰는 데 몰두하고 재정의 위기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세금폭탄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파급되면서 나머지 98%의 국민도 예외 없이 생존게임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혹한 세금으로 권력이 교체되는 역사적 사례는 너무 많다. 중국의 황건족, 홍건족 등 농민 반란은 왕조를 바꾸었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일어난 보스턴 차 사건으로 미국은 독립할 수 있었다. 이제 전 국민이 적극 나서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K-세금'에 적극 항의하고 저항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