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방치된 퇴직연금..펀드투자로 수익 늘린다

'디폴트옵션' 내년 하반기 시행
투자상품 사전에 지정해 운용

◆ 퇴직연금의 대변신 ① ◆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된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 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20대 국회에서 일부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원금 손실 우려에 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어난 동학개미운동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에서는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로 운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국민연금보다 못한 연 1~2%대 낮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게 됐다.

2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1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그동안 환노위는 소위에서 수차례에 걸친 법안 심사와 한 차례 열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여야는 물론 관련 당사자 간 이견을 좁혀왔다.

환노위 가결로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6개월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67조2000억원 중 원리금 보장상품에 잠자고 있는 56조원(83.3%)이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 인프라펀드 등에 투자될 수 있다.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고 퇴직연금을 계속 방치하면 사업자는 가입자들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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