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감독 분리해야..금융위 업무 기재부 이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비교 논의 심포지엄서 박선아 교수 등 주장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기구가 완전히 독립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금융감독 체제는 금융산업 발전의 지름길이며 수명을 다한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국내외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정부가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의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조직의 구조적인 개편을 뜻한다. 금융감독 기능 약화로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이런 법개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기능별 분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금융유관기구들 간의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승연 전 금감원장(명지대 교수)는 "금감원이 정권과 상관없이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권이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선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성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이 없으면 책임성도 없다"며 "자기가 뭐 하는 지를 모르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전문성 기르는 게 책임성을 담보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현 정부의 감독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며 "금융개혁을 얘기했는데 지금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 2년이 넘었는데 제재가 완결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도 1심판결을 2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라임 피해자들은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박종원 서울시립대학 교수는 "기본적으로 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그로부터 전문적인 감독과 감독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단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정치권, 관료 등이 감독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