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제명하겠다"더니..징계 없이 뭉갰다

양범수 기자 2021. 12.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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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당 소속 의원 또는 가족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을 전수조사해 12명의 의원에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지 101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민주당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보다 약한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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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무경 불법 의혹에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 상정하겠다"
'긴급현안보고' 9번 열며 의총 피하더니 101일만에 열어
이준석 '민주당 보다 더 엄격한 조치' 말했지만 비례 제명도 않아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저 자신을 고발"이라며 사퇴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당 소속 의원 또는 가족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을 전수조사해 12명의 의원에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지 101일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한무경 의원(비례)에 대해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의원총회 대신 ‘현안 관련 긴급보고’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소집해왔다. 그러다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철회됨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고, 결국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지난 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회됐다. 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기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한 의원이 지난 2004~2006년 강원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7시간 동안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들었고, 이준석 당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에 대해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후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때마다 ‘의원총회’라는 말 대신 ‘긴급현안간담회’, ‘현안 관련 긴급보고’, ‘긴급현안보고’, ‘현안보고’ 등의 이름으로 의원총회를 대신했다. 지난 8월 27일과 같은 달 30일, 9월 13, 15, 28, 29일, 10월 25일과 지난 달 8,11일 등 모두 9차례였다. 세 달 가까이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미뤄온 셈이다.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민주당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보다 약한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12명 가운데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등 2명의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양이 의원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달 8일 복당했다. 다만,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복당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중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 의혹이 제기된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으나, 해당 의원들이 불응하며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윤희숙 의원은 당시 제기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받겠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지난 9월 13일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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