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갈림길

영장기각 한달만에 재청구
여운국 차장검사 직접 참석

손준성 검사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구체화한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손 검사는 취재진을 만나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간단히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심사에 들어간 구속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20일에 체포영장, 23일에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15일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2차 영장에서는 성 모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 모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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