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윤석열도 '규제혁파'.. 혁신산업 시각은 달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
이재명 후보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는 자제해야"
윤석열 후보 "실패 리스크 줄여주고 빠른 성장 지원해야"

[파이낸셜뉴스] 여야 대선후보가 잇달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스타트업 등 혁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법에는 금지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독과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경계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더 빠른 성장 속도를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네거티브 규제로 신사업 열어줘야
윤석열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청계천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통해 "(규율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로 가야한다"면서 "각종 규제들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관련 시스템은 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심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도 스타트업 업계와 만나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금지된 사항 몇 개를 정한 뒤,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규제혁파'를 공통 화두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국제적 흐름과 단절된 '갈라파고스 규제'를 벗어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토크를 주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기존에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면 이제는 빠른 개혁과 국제적 안목으로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스타트업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라운지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사회적 책임' vs. '빠른 성장'
양당 대선후보는 혁신산업 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이 후보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빠른 성장’과 ‘실패’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은 혁신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거진 실패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개인(스타트업 대표)이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제시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은 기존 사업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첨단 기술과 새로운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원동력을 마련한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통해 미국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됐던 것처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