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음성군의원 "국토부·기재부가 음성군에 예산부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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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음성군에 예산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음성군의회에서 나왔다.
2일 서효석 군의원은 340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음성 구간에서 주민 민원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 밖에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 청원 북이면~음성 원남면 23㎞ 구간은 애초 주민설명회와는 다른 설계로 계속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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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2교차로는 군비 19억원 부담.."문제 해결해야"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음성군에 예산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음성군의회에서 나왔다.
2일 서효석 군의원은 340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음성 구간에서 주민 민원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원남면 문암4리 교차로는 마을에서 청주로 나갈 때 교차로, 농어촌도로, 국도를 번갈아 타야 한다.
마을로 들어갈 때도 현재 사용하는 국도와 농어촌도로를 거쳐 문암교차로를 횡단해야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 마을주민이 국토부에 마을에 접근하는 교차로 램프를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토부는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음성군은 음성2교차로 조성에도 19억원의 군비를 들였다며 국토부의 예산 부담 강요는 갑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애초 국토부 설계안대로라면 음성2교차로는 지방도 516호선에 연결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선형이 불량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지도 49호선에 연결을 시도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음성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군비를 부담해야 애초 계획대로 조성할 수 있다고 했고, 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19억원을 부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 밖에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 청원 북이면~음성 원남면 23㎞ 구간은 애초 주민설명회와는 다른 설계로 계속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국토부도 해당 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민을 위한 안전한 도로를 완성해 주기 바란다"며 "음성군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토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제천까지 기존 4차선 국도를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로 개설하는 중부권 핵심사업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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