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작계' 손본다..文정부 전작권 전환은 '불발'(종합)

1일 양국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서 공동성명 발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새 전략지침 승인"
한미 11년 만에 작계 '가이드라인' 보완
서욱 "내년 전작권 전환 위한 FOC 평가 추진"
SCM 공동성명서 '대만' 거론, 中 반발 가능성

[이데일리 김미경 이정현 기자]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작계)을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전환)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내년 후반기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하면서 결국 임기 내 환수는 불발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개발이 역내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 능력)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한미 군 당국 간 공통된 평가라고 재확인했다.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을 최신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작계 5015’는 변화한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수정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SPG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SPG는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지침을 군사위원회(MC)에 하달하는 문서”라며 “(이번 SCM에선)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의 ‘국방개혁2.0’ 및 연합 지휘구조의 변화,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새 SPG)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새 SPG 승인에 따라 한미는 세부적 보완 작업에 돌입하게 되며,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갔지만,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용산 미군 기지 이전 합의는 성과다. 양 장관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데 합의하는 등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SCM에서는 미국 측의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 역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대만 관련 문구가 처음 담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군사적으로 명시한 차원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마침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중국 톈진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났다. 지난해 8월 부산 회담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수 품귀 사태를 막기 위한 협의도 오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공을 들이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 실장은 중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자관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의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