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무역협상 보류..북아일랜드 협약에 '발목'

美, 북아일랜드 변경 시도하는 英에 우려 표명하며
무역협상 중단 통보..철강·알루미늄 高관세 유지
美, EU와는 관세 철폐 합의.."英업체 불리한 상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 철폐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며 EU 측과 합의했던 ‘북아일랜드 협약’을 고쳐 쓰려는 시도에 미국이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영국 측에 무역협상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결정과 그 이유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의회가 북아일랜드 협약을 위반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을 우려해 협상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해 왔다. 브렉시트 이후 양자 무역협상을 다시 체결하기 시작한 영국은 지난 해 5월 미국과 무역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해에도 영국에 “EU와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의 한 관리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영국과의 대화가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단일시장’에 남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생산한 물건이 북아일랜드에 들어가려면 EU에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역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산 소시지를 북아일랜드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바 ‘소시지 전쟁’으로 비화됐고, 영국은 협약 수정 또는 무효화를 시도하며 EU 측에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영국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 협약 제16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제16조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심각한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초래할 경우 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검역 없이 자국 식료품을 EU에 수출하는 ‘뒷문’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0월 EU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FT는 “영국 철강업체는 여전히 높은 미국의 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어 EU 경쟁업체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미국산 버번 위스키 및 기타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