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경찰 초기대응 지적.."강제 수사권한 없었다"

경찰, 베란다 살피지 않아 피해 학생 발견 못해
휴대전화 꺼져 위치추적도 실패
가해학생, 피해 사실 알리지말라 협박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가운데,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자정께, 경남 양산시 모처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 A 양은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A 양은 속옷만 입고 손과 다리가 묶인 채 2~3시간 가량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가출한 뒤 알고 지내던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양산 모처에 가출 학생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A 양에 대한 가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일, 오후 6시 30분께 A 양의 이모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범행 장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A 양은 이모에게 들키기 싫어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어 있었고, A 양을 찾지 못한 이모는 가해 학생들을 훈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욕을 하자 이모는 흥분해 이들의 뺨을 때렸고, 가해 학생들은 A 양의 이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과 화장실 등만 살피고 베란다는 확인하지 않아 A 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0시 10분께 이모는 경찰에 A 양의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 양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사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기지국으로 위치가 잡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A 양은 가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자정께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초기 대응에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사전에 폭행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단순 실종신고의 경우 영장 등으로 강제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 현장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A 양이 술을 강제로 마셨는지 여부는 양측의 진술이 달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A 양이 평소에도 버릇 없게 굴었으며 A 양의 이모가 뺨을 때려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 양에게 폭행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면 이모에게 뺨을 맞은 합의금 1천500만 원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양은 사건 다음 날 곧바로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경찰 측은 출석을 요구해도 학생들이 오지 않았고, 강제 소환을 할 수 없어 시간이 지체됐다는 이유와 함께 약 한 달 뒤인 8월 13일,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를 열어 심리상담 등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들에게 A 양과의 접촉 금지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촉법소년 2명에 대해서는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