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및 0세반 운영비 예비심사 통과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 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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