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 "감사원, 웅동1지구 조사해야"

창원시-창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 체결
창원시, 문체부 주관 '4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의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은 2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창원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현 구도에서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 부지를 가져오더라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직접 해소해줄 것을 희망한다.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지 않고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올 연말 사업 실효가 되면 행정적인 기일 소요가 예상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기로 협약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정 지연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멸어업인과 시민들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업무실태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토지 소유자별로 사업시행자 분리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웅동1지구는 하나의 개발사업 지 내에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생계대책 부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멸어업인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공동 사업시행 구도로 인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토지 소유기관별 책임 의식을 갖고 독자적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별 단독사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2일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이 창원시청 정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감사원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 창원시-창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 체결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2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와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 기회 부여, 교육훈련·후생 복지의 통합 운영 등이다.

창원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인사 때 시의회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5명 증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의회 직원들에게 창원시 직원들과 똑같이 공무원 교육훈련, 복지에 관한 혜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명단을 확정해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돼 의미가 뜻깊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문체부 주관 '4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안녕,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을 비전으로 문화도시조성 계획을 공모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2월 말까지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거쳐 제4차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 도시 특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함께 2023∼2027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동 단위가 아닌 '55개 마을' 단위로 '썰방'이라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문화 의제를 발굴했다. 이어 '마을교과서 개발' '마을 발견 여행' '동네문제 살롱' 등 실천 사업을 제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일상 속에서 문화 취향공동체가 존중받고 권역별 문화의 색깔을 더욱 강화시켜 도시정체성이 살아있는 창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창원특례시'에 걸맞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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