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21.12.2일) >

◈ 부채비율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2년 한시구제 추진
- 부채비율 100% 초과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논의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