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루만에 국제선 신규 예약 중단 해제..위헌논란 의식했나

정부 내에서도 이견.."인도적 배려 부족"
전문가들 "헌법 제22조 위반" 지적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의 신규 예약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을 하루 만에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의 자유를 명시한 일본 헌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모든 국제선의 신규 예약을 정지하도록 각 항공사에 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해당 조치는 신규 예약의 정지 요청 대상에 해외에 있는 일본인도 포함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일본인은 사실상 귀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인의 귀국이 막힌 것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과격한 지적도 나왔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헌법 제22조는 누구든지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카사쿠 마사히로 간사이대 교수는 "어디까지나 요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헌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에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 등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은 즉시 국제선 예약 접수를 하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 교수는 "정부는 헌법 제22조의 취지를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했다. 헌법은 항공사와 같은 민간기업에도 무게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선을 미리 예약하지 않은 일본인은 사실상 귀국할 수 없게 한 정부 조치에 대해 불만이 치솟자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해당 조치가 "일부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일본인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선의 신규 예약에 대한 전면 금지를 취소하고 귀국하는 일본인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각 항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