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광주광역시, 내년 설 지급할 듯

광주광역시청사. /권경안 기자

선심성 논란을 빚었던 광주광역시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현될 전망이다.

2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1338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 설 무렵 광주시민(총 14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 규모는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1338억원(이중 지방채발행액 750억)에 5개 자치구 분담액을 합한 1470억원이 된다.

지난달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모범적으로 방역에 참여한 데 대해 보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사업자,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모두 14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해왔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당초에 시가 지급 계획을 밝히자, 시의회 등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채무비율 수준(24% 이하)에 부합하는 17%에 이를 것이므로 재정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시의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