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보장' 법안 철회.."게임에 진심인 민주당 의원 있다"

게임이용 청년들 이상헌 의원에 "응원한다" 댓글 폭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e스포츠게임에 대해 진심인 사람이 국회에도 있다."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씨가 2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발의하며 지속적으로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을 보면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다"며 지난 11월 30일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임법 공청회와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응원댓글에 대해 주목했다.

이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게임법 공청회와 심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이용자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며 공청회와 심사를 위한 댓글과 의견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600여개의 '좋아요'와 "게임사가 도대체 이용자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화가 난다.", "현재의 게임회사들은 게임 제작자로서의 마인드는 버린지 오래고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위해 게이머들의 정신과 지갑을 황폐화시키는데 거리낌이 없다. 의원님께서 이 폭주를 꼭 좀 멈춰달라."는 등의 응원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사실상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김도읍, 김병욱, 김정재, 박성중, 배준영, 안병길, 유경준, 이달곤, 정희용, 허은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반면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먼저 발의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크게 반발하자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또한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가세해 2021년 상반기 게임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게임산업계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이스포츠,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7월에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를 주제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일 뉴스1과 전화에서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청회 일정에 대해 이 의원은 "최선은 12월 공청회, 1월 심사로 잡고 있다"며 "차선은 1월에 공청회와 심사 모두 진행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bynaeil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