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인구수 중심 획일적인 기초의원 정수 배분 반대"

최형식 담양군수, 전남도 등에 서한문
"농촌지역 현실 감안해 기존 정수 유지돼야"

최형식 담양군수. © News1

(담양=뉴스1) 박영래 기자 =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전라남도 기초의원 정수 산정기준 개선 서한문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에 전달했다.

최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기초의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35%, 읍면동 65%로 의결시 담양군의원 배정 인원이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된다.

최 군수는 연간 유동인구와 향후 행정수요의 전문화, 세분화를 고려할 경우 15명이 될 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의원수 확대를 주장했다.

최 군수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입이 되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기초의원의 축소는 진정한 주민자치‧지방자치 측면과도 위배된다"며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