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심리학 전문가, 스토킹범죄 해결방안 머리 맞대

경찰대학, '스토킹범죄 융복합 대응 방향' 학술세미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법학·심리학 전문가들이 스토킹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찰대학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2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스토킹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적·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를 발표했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강지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기로 예정됐지만 행사를 앞두고 돌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